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 24.(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 8.

나. 제 안 자 : 백종빈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1. 19.

라. 상정일자 : 2019. 1. 24.(제252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설명 : 백 종 빈 의원

○ 검토보고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김 형 근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의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도서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도서 발전의 추진을 위한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안 제5조)

○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 도서 발전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도서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섬의 날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8월8일에 시행하는 기념행사로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섬의 가치를 알리고 섬에 대한 시민의 인식 변화와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이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서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풍수해나 재해 등 국토 보전시설, 삶의 질 개선사업,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도서발전 지원에 대한 법적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수당 지급과 같은 위원회 활동과 역할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안 제10조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는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두어 도서발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섬 기초자료 조사·관리, 지역 네트워크 교류·협력 등에 대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 안 제11조 보조금의 경우 도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0조의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련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조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또한, 제3항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임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일부 조문에서 다음 검토안과 같이 문구 수정이 필요함

조 문	조 례 안	검 토 안	사유
①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시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약칭 규정
② 제4조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내용 오류
③ 제10조 제목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 명칭 부적절 → 도서발전 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④ 제10조 제1항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간지원조직	지원센터
⑥ 제10조 제3항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시 산하기관을 명확히 규정

○ 금회 발의된 조례 제정 건은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중간 조직운영, 재정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인천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섬  만들기’시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에 따라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의원

- 도서발전 조례는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도 섬이라는 이유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중간조직에 대한 운영비 산출이 명확하게 검토하여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본 조례는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에 대한 소요비용은 인천연구원에서 산출하였으며 조례시행 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안병배 의원

- 해양항공국은 인천의 해양과 항공 분야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 제정은 아주 시기적절한 것으로 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조례안 중 지원센터와 위탁기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해양도서 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시행 전 지원센터의 기능과 위탁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문제가 없도록 시행하겠음.

○ 박정숙 위원

- 인천 섬 활성화를 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 말씀해 주시기 바람. 섬 활성화를 위한 순서를 정해야 하며, 즐거운 섬(락), 익스트림 등이 포함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도 서로 경쟁하면서 상호 보완하듯이 서해 앞바다도 3국간 협조가 가능할 것이며, 인천을 세계로 나아가는 전초기지로 만들도록 하겠음.

○ 신은호 위원

- 조례안 6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전문가 정책적 심의를 하는 성격이나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서도 위원회 위촉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

⇒ 조례 시행전 문제점 및 보완사항 등을 검토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의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 8명, 찬성 : 8명, 반대 : 없음)

※ 붙임 수정안 참조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 안 제4조 중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을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로 하며,

- 안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5. 시의원”을 신설하며,

- 안 제10조의 제목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를 “(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 같은 조 제1항 중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을”를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간지원조직은”을 “지원센터는”으로 하고,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중간지원조직”을 각각 “지원센터”로 하며,

-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섬의 날) 시장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섬의 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4. 생략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생략 5. 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6. (생략) ③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서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도서 발전”이란 섬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섬의 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부대행사(전시 및 체험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서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도서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 해양·수산, 경관, 산림·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시의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서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2. 주민역량강화

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4. 사업 지원

5.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등

6. 그 밖에 도서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시장은 도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도서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군·구와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